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2018구합8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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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매각 관련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에 대해,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616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자동차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법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매각한 후, 해당 차량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는 주장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와, 이로 인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차량이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량 등록, 자산 계상, 보험료 및 자동차세 납부 등 일련의 과정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 원고 대표이사가 차량 양도 관련 저가 양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불분명성
3.2.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 처분에 대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명의 차량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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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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