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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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지급된 퇴직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은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이 법인의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경우의 처리

3. 사실관계

3.1. 관련자

원고의 주식 전부를 오AA, 김BB 부부가 인수했으며, 이들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3.2. 부동산 거래

원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3.3.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부동산 매각 후, 원고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급격하게 변경하여 오AA, 김BB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3.4. 자금 상황

퇴직금 지급 이후 원고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어,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을 근거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손금 불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예외 적용 요건

대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 규정이 실질적으로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급격하게 인상된 경우
•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일 것
•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근속 기간, 근무 내용, 다른 법인의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과도할 것
•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 상황, 사업 전망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될 것

4.3.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손금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과 지급 경위가 법인 자금 분여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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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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