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된 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합성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중부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법인의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횡령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 부과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인의 자금 횡령 행위가 반드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횡령한 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대표이사 BBB과 이사 CCC는 매출 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했습니다. 또한, 위 두 사람은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BBB과 CCC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BBB과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이는 2011년 3월 29일과 4월 8일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5.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횡령 행위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포탈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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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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