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615)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  [대법원 2017. 4. 7. 2017두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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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61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심 판결

사건 번호는 2017두35615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입니다.

1.2. 당사자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 판결 요지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상고 기각 사유

상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입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2.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3. 판결 결과

상고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사 상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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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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