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43458]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및 압류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성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반환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 산정 규정은 유류분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반환받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2. 압류처분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부재산제 준거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부부재산제 준거법 및 압류처분의 효력
원고와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부부재산제의 준거법
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로 취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피고(세무서)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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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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