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2021나2049254]
국세 법정기일 관련 판례 정리: 납세고지서 발송일 기준
본 문서는 국세 관련 법정기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254
- 귀속년도: 2020
- 심급: 2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22.07.22.
- 진행상태: 진행 완료 (판결)
- 사건명: 부당이득금
2.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법정기일의 일반 원칙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3.2. 관련 법규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근거합니다. 이들 법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정기일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세금 체납과 관련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법정기일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법정기일 결정 방식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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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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