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나20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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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변제자대위 성립 불가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사건으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은 변제자대위 성립 여부이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나2040076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1. 6. 25.
판결 요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논리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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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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