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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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변제충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 상세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변제충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47169 (2023.10.26. 선고)
귀속년도: 2016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판결 요지
변제충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은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와 변제 순서의 적절성입니다. 즉, 변제충당이 인정되려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어야 하며, 채무 변제 시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충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결의 핵심은 이자 약정의 부존재를 근거로 변제충당의 적법성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자 약정 없이 임의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변제충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이자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변제충당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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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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