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누77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토지 취득 시기
본 판례는 변호사가 수임한 토지 환매 소송에서 승소 대가로 토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5년 6월 16일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토지 취득 시기의 중요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가 소송 승소 대가로 받는 토지의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고 승소 시 토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점을 ‘소송 완결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변호사의 위임 사무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중과의 위임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대가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한 경우, 종중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원고는 종중과의 위임 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