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판례 분석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2. 6. 10. 2022누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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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23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증여 추정의 번복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2399
•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항소인)
• 피고: WW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2022.01.27.
• 2심 판결: 2022.06.10.
•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 세무조사 여부,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증여 추정의 번복 여부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된 조사에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무 및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별 상세 분석

1. 세무조사의 성격: 별도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XX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 추정 및 번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의 실질적인 증거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 규모, 기존 주식 매수대금 미지급 상황,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거 세무서의 신고 시인 결정, 국세청 감사의 지시 등을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교부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공제 여부

원고는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증거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적법성, 증여 추정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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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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