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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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신탁 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축물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업 시행자가 다른 경우, 공사 중단 사유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서, 공사 중단 사유 판단 시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건설 회사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수탁자로서 시공사 재선정 권한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시공사 부도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수탁자 입장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탁자인 건설사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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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탁자 입장에서 시공사 재선정 권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공사 중단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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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공사의 부도, 자본 잠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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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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