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청구취지 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 중복제소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본소 청구취지 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 확장과 별소 청구취지 변경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소 청구취지 확장과 별소 청구취지 변경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소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적법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4. 판결 내용
-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오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8,283,0XX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제소: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소가 중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 신의칙: 재판은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결론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본소 청구취지 확장과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중복제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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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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