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23602]
양도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매수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영업권과 부동산의 동시 양도 여부
주된 쟁점은 병원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합의서 작성만으로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과 부동산 매매 계약의 분리
법원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서가 부동산 매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합의서의 성격
법원은 합의서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BBB이 영업권 양도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제 양도 시점
부동산의 실제 양도 시점은 원고와 CCC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16년 10월 20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권과 부동산이 동시에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영업권 양도와 부동산 매매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권과 부동산의 동시 양도로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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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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