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2구합90227]

법인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22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의 적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실제 모집수수료 지급 사실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지급된 금액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법원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지급 대상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손금 불산입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자의 보험설계사 자격 여부, 수수료 지급 내역의 일치 여부, 관련 증빙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모집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3.3. 소득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즉, 모집수수료가 아닌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되었거나, 지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귀속자를 갑으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또는 불분명한 증빙으로는 손금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무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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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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