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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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1251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11.10.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8

주요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인건비를 허위 계상했는지 여부
2. 필요경비 추가 반영 가능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인건비 허위 계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아들 이bb와 배우자 허cc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허위 계상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이bb이 원고 사업장 외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 소득을 얻었으며, 해당 소득이 원고 사업장보다 2배 이상 높음
•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나 제1심 소송에서 인건비 허위 계상을 전제로 주장

2. 필요경비 추가 반영 주장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본세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반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임
• 본세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반영을 통해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필요경비 추가 반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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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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