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7. 2014가합1283]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가압류(가처분)와 같은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보전처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채권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의 구체적 내용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283
• 판결일: 2015년 4월 7일

이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전처분 집행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되지만, 그 실체상의 청구권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판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 및 부동산 가치 하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압류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본안소송 패소 시 보전처분 집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있어,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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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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