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봉사료 관련 판례 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봉사료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2015누7462]

부가 봉사료 관련 판례 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746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주요 쟁점: 부가 봉사료의 과세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2.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에서 ‘○○’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 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봉사료가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2004년~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세무조사가 원고들에게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 봉사료의 과세 제외: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봉사료의 과세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 지급 대장이 사후에 작성되었고,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국세 부과 제척 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 원고들에 대한 과세 처분은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5.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봉사료 관련 세금 부과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있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봉사료 지급 여부, 관련 증빙 확보, 그리고 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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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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