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봉사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처분 적법 판결

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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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봉사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봉사료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 중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종업원들의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 일부 종업원은 근로 사실을 부인하고, 출산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근로 사실 부인, 임신 및 출산 기간,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봉사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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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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