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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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0184)
본 판례는 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물 매입 후 철거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 및 철거로 인해 토지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를 근거로, 건축물 철거 비용이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3. 추가적으로 고려된 사항
법원은 원고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건물 매입 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 뿐, 건물 소유의 실질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건물 취득 후 철거 시,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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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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