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7646]
“`html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764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 1
판결일자: 2017.11.23.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안내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안내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