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21두42795입니다.
소송 당사자
- 원고: AAA 외 2
- 피고: aa세무서장 외 3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가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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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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