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8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10184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84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0(원고)이 북대전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고철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845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1. 17.
•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선의 및 무과실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과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일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AA산업, BB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고철 매입 거래에 따른 것이며,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의 거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 매입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다.
•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5.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선의의 거래자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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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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