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7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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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901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17. 06.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마산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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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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