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79016]
“`html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1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901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17. 06.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마산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내용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본 형태로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