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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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45482
• 원고: AAA
• 피고: aaa세무서장
• 선고일: 2022. 02. 09.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서 해당 공사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3.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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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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