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2. 28. 2015구합60304]

“`html

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030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 판결일자: 2015.12.28.

주요 쟁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 의무자가 허위로 작성된 비용에 대한 실지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고,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가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증명 책임

납세 의무자가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입증받은 경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의 제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특수 관계자 간의 고가 임차료 지급, 사업 관련 없는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 가공 세금 계산서: 원고들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 특수 관계자 간의 고가 임차료: 원고 AAA가 배우자인 오OO에게 시세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 사업 관련 없는 비용: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통신비, TV 시청료 등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