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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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1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212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5월 24일
-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 기각
1.2. 청구 취지
원고는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근거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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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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