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9. 4. 2017구합71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11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9조
- 원고: 산업 주식회사
- 피고: 시흥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9월 4일
- 1심
1. 쟁점 및 판결 요지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1992년 2월 1일부터 시흥시에서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철강(대표자: 한 )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 조사 및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및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가. 실물 거래의 존재
원고는 철강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선의·무과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철강이 자료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납품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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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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