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8구합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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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7273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인
• 피고: aa세무서장 외 1인
• 판결일: 2021.01.29.
•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주요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흥주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1.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DDD이며,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수입금액 누락 부분은 외부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아닌 DDD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유: 원고들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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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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