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자 판단: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9054]

부가세법상 사업자 판단: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되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9054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부과 제척 기간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세금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분석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3.2. 원고의 행위와 사업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신축 및 판매 행위의 반복성
• 주택 신축 과정에서 수익 창출 목적
• 건축주 명의 변경 등 세금 회피를 위한 행위

3.3.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세금 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신축 판매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히 1회성의 거래가 아닌, 사업적 목적과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