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3358]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jh닷컴’의 외주 직원으로, 주점 운영에 관여했으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사업자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고, 원고가 실제 주점 운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별도 사업자등록
• 관련자들과의 관계 불분명
• 자금 관리의 불명확성
• 통화 내용만으로는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2. 조세심판원의 기속력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며, 실사업자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행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이 원고가 실사업자라는 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추가 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실사업자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모든 관련자에게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사업자를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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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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