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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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포장김치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12항, 즉 포장김치에 대한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령의 위임 범위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김치, 두부 등과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으며,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기각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김치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포장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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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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