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2021구합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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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74694이며, 2022년 8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담당 직원이 면세사업자 등록을 안내했으므로, 과세사업자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다음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가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직권 등록으로 인해 소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

  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된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의 관련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더라도,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국세청에 질의하는 등 충분히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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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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