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2. 8. 2017누1391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보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A건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그리고 보령세무서장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의 기존 견해를 신뢰하여 경정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령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3.2.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개인의 신뢰, 행위, 그리고 이익 침해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당이득 주장의 기각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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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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