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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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영세율 미적용의 적법성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 MMMMMM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영세율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MMMMMM에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SSS(원고)과 MMMMMM 간의 수출대행계약 체결
•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 MMMMMM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 수출대행 관련 추가적인 정황

결론적으로, 영세율 미적용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성

피고는 수출대행수수료와 TTT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1.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SSS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TTT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관련

피고는 SSS와 TTT 등 간의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TTT 등의 실질 운영 관련
• EEE으로부터의 차량 취득 관련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따라서 TTT 등으로부터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SSS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악의적인 거래에 관여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SS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SSS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출대행수수료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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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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