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1181]

“`html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81)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2024년 1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여행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누2118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4. 01. 19.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진행 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이유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1심 판결 변경 사항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BB, FFFFF여행사의 설립 및 변경, 폐업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3.1. 수정된 내용

• BBB: 2018년 9월 28일 설립, 2019년 9월 20일 직권 폐업
• FFFFF여행사: 2017년 8월 18일 설립, 2021년 2월 28일 폐업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5. 판례 정보 추가 안내

판례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를 유지하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