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4. 14. 2022구합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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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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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구합2346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4. 14.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AA여행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본 소송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경위

원고 등의 설립 및 운영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설립된 여행사로,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 및 외국인 대상 여행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 구조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정보를 면세점에 전달하고,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그룹 번호를 부여하여 따이공의 쇼핑을 지원합니다. 면세점은 매출액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 여행사는 중위, 하위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분배합니다.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구조상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로서, 2019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가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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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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