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4028]

“`html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은 2023년 11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AA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필요적 전치주의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다른 점입니다.

3.3. 전심절차의 적법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 해당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판단했습니다.

4.2. 피고의 고지 내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고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2021년 제2기분, 2022년 제1기분
• 종합소득세: 2020년도 귀속분, 2021년도 귀속분

4.3. 심판청구의 적법성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는 각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의 중요성 및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6. 주문 및 청구 취지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