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1구합577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777)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57777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7. 20.
• 1심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세무조사 절차 위반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단순 투자자였으며, 사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장이 미흡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공동사업자 해당 근거:
  • 원고, BBB, CCC 간의 동업계약 체결 (출자, 손익분배, 사업 운영 관련 내용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공동사업자임을 자인
  • 사업 관련 확인서에 기명날인
  • 증인 EEE의 증언 등
• 판단 근거:
  • 실질과세원칙 적용: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 계약 내용, 출자, 손익 분배, 사업 운영 관여, 대외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2. 세무조사 절차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공동사업자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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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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