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1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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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과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건물 신축 및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조세범칙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요건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인식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관련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탈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시, 납세자의 인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조세 포탈 의도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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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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