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12. 2018두43545]
부가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3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3545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고
본 판례는 2018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5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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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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