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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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 판례: 매입자에게 환급 청구권 귀속
이 판례는 부가세환급세액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환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급세액 반환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여러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들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환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환급청구권 귀속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세의무자이므로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매입자납부특례의 취지: 조세 탈루 방지 및 징수 편의를 위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매입자는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공급자의 매출세액 납부 의무에 상응합니다.
- 환급청구권 귀속: 매입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므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환급청구권은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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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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