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2022누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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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공거래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22누5827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공거래 여부입니다. 법원은 형사 판결의 유죄 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 거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재판부는 CCC, EEE에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DDD, BBB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존재하지만,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사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가공거래 판단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증거를 통해 반박하기 어려운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거래가 형사 판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관련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증거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가공거래 판단에 있어 실질 거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형사 판결의 내용과 증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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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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