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55700]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570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1월 15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은행 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분담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분담금의 성격

원고는 BBB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이 상표 사용료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용역 제공 장소

원고는 해외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BBB카드사의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카드사의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이라는 역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비지 과세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역무의 제공에 대해 생산지 과세원칙을, 재화의 사용에 대해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