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7. 6. 8. 2016구합1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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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55
• 판결일자: 2017.06.08.
• 원고: 박@@
• 피고: oo세무서장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과 처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2.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단 근거

법원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사업 관련 문서, 명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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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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