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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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3609 판결로,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24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정과소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조**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 처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정과소 가산세 처분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주문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4. 소송의 경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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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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