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1127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9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행정처분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조사 방법의 오류나 세액 산출의 잘못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2.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고,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매출세액 관련 판단
원고는 가공매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조사 방법의 잘못이나 세액 산출의 오류에 불과하며,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