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1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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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668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05월 30일
- 원고: AAA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본세 관련
원고는 피고가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세액을 정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계산 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매출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음에도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가산세 관련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EEEEE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중 일부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DDD이 한국에 온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가공매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액이 원고의 신고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신고된 매출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진신고된 매출액에 대해 과다신고를 주장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매입세액 관련 판단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광고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BBBBB 본사의 답변 등을 통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가산세에 대한 판단
본세 관련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매출 및 매입세액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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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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