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대상 오인으로 인한 미신고 가산세 부과 취소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2016구합6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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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대상 오인으로 인한 미신고 가산세 부과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대한 오인으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 관련 발코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두고, 용인세무서장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원고는 발코니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발코니 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발코니 확장이 주택 공급과 별도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규정되었고, 실제 분양 과정에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주택 분양가와 구분되어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보증시공업체로서, ◈◈◈◈◈◈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납세 의무자가 면세 대상 여부에 대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법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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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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