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2015구합6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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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218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판례는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면탈 의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그리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실제 소프트웨어 공급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법원은 원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정도로 부가가치세 면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과실 유무, 그리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허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자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입증되어야 함

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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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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