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2021구합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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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127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퀵서비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고,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312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 08. 18.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서, 퀵서비스 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퀵서비스 요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는 시스템의 문제점, 조세 형평성 위배 등을 주장하며, 징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징수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므로, 용역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2. 당연무효 여부

법원은 설령 징수 처분이나 원고의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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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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